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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서 미증유의 개인택시 심야 강제근무가 태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강력 항의한다. 인권이 뭔지 아시는 분이 이런 폭거를 그저 수수방관 하시고 계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후 강제 근무가 철회 되었다는 것은 없고 동료와 서울시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과퇴료 120만원을 조정하는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간 서울시의 태도를 보면 집요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다.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072105 >
개인택시 신규 300대 증차건도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항의를 하니 오보였다고 하다가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적도 있었기에 필자는 서울시가 그져 수정하겠다고 한 것을 믿고 발 뻣고 잠을 잘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 독자들은 이상하게 생각 할 분이 계시겠지만 필자는 원래 체질상 심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일찍자는 얼리버드 체질이다. 이것을 강제로 올빼미 체질로 바꾸라는게 서울시 공무원 데스크의 발상이다. 그러나 24년을 택시를 하면서 필자는 법인택시도 주간반만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이것은 택시를 관두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그리고 뉴스를 잘 보면 심야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 개인택시 신규 5000대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5천대가 더 투입된다고 승차거부하던 악질(악질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은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은 터미널이나 전철역 앞에 택시를 세우고 호객 내지는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승차거부를 하는 자들이라고 보여진다.)이 개과천선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20년을 넘게 택시를 몰지만 한번도 호객해서 택시요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것이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을 조금 넘기면 늦어도 9시 전이면 귀가하는 사람이기에 예전 합승하던 시절에도 잠실 나루역에서 상주하며 네따블을 하던 후배들이 인사를 해도 니들 아직도 여기 있냐며 그냥 지나쳐서 속칭 길빵으로 먹고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악질사람들 때문에 심야에 필자가 끌려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게 이해 할수가 없다. 더구나 그렇게 택시를 5000 더 공급한다 해도 승차거부가 사라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며 만일 진짜로 서울시가 필자를 강제로 잠 안재우고 일을 시키는 것을 강행 한다면 아마 생미터를 켜고 돌아다니다가 귀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승객 운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 이러냐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필자는 젊은 측에 속하는 사람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시의 강압에 반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사람 대접을 해주면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강남역, 홍대 여기서 노는 사람들 때문에 필자가 끌려나가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거기는 노인, 은퇴 할아버지를 고용해 정부가 단속반을 투입하는 지역이다. 그곳에서 만일 누군가가 택시에 다가와 "여기서 가로수길 타는 게 맞는지 건너가서 타는게 맞는지" 묻게 되면 그것은 승차거부로 몰릴 수가 있다. 필자는 그런일이 실제로 있어서 길을 물었던 사람을 태우고 몇미터 운행 후 내려준 적이 있었다. 누가 바라보고 있다가 승차거부로 몰면 해명하고 진술서 쓰고 탄원서 쓰고 행정소송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남역, 홍대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런 곳으로 가겠는가? 앞에서 말한 악질 택시기사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공연한 사람 때려 잡으려하니 반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서울시 공무원이 개인택시기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다면 과연 이런 무리한 일을 추진하고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거부한다. 수정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시장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 이유는 따로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택시요금을 묶어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91년 택시를 처음 몰았을 때 중형택시는 800원이었다. 지금 얼마인가? 4배가 채 안된다. 세월은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서울시는 아직도 80년대식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대식으로 강제로 까라만 까 식이다. 지금이 어디 그런 세상인가? 시민들도 그렇다 택시요금을 그렇게 오래 묶어 놓다보니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고를 하는듯 하다. 우리가 지원을 말하면 당신들은 개인사업자이고 고급 교통인데 정부가 왜 너희들을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반면에 대중교통도 아니면서 그들은 택시가 승차난이기에 서울시 주장처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심야 강제 근무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20만원의 과징금과 카드 수수료 지원을 끊겠다는 것인데 필자는 제발 그런 것 다 끊어도 좋은데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게 해주고 각종 제한 갑질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요금을 통제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 쯤 택시요금이 과연 3000원일까? 생각해 볼 일이다. 만일 기본요금 5000원이면 7000원이면 승차거부고 나발이고 있기나 하겠는가?
이렇게 저렴하게 요금을 통제당해서 택시는 길거리의 무법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나마 적은 수입으로 5인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침에 일 나갔던 사람을 심야에 새벽 2시까지 강제근무를 시키면 집에 들어와 씻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새벽 세 네시는 되어야 잠을 청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아침에 택시 몰고 나올 차는 있는 것인가? 아침에 또 택시 없으면 아침에 강제근무 하라 안하면 또 120만원 부과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슨 로보트인가? 싸이보그인가? 아니면 어디 알수 없는 미개한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라도 된다는 소리인가?
필자는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잠시 일고 있었다. 거기 28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 대신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오전 근무가 좋은지 오후 근무가 좋은지 그 선택한 자유를 서울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까? 아니 대한민국 서울시가 과연 정의로운지 인권을 생각하는 관청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군다나 그곳의 수장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데 그에 걸맞는 정책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이것은 어쩌면 집단 이기주의가 빚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택시요금도 시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억제 되고 있는 것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결국 심야 강제 근무는 택시비 인센티브 안들이고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채찍만 때리고 당근은 안주겠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계획을 보면 근무 일수를 따져서 기준 일에 못미치는 사람 또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고 나온다. 필자의 처가는 남미에 산다.
아직 그 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갈 계획이다. 거기 처남은 필자가 오면 몇 달이고 일을 중지하고 남미의 유럽과 같은 스위스와 같은 곳들을 다 보여주겠다고 했다. 몇 달은 족히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그렇다면 과징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남미까지 비행기 값만 왕복 300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징금까지 몇 건 맞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에 마딱드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노예처럼 택시운전을 하다가 성질 더러운 승객 잘못 만나면 승차거부 했다는 혹은 반말 했다는 이유로 맞아죽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게 아닐까 싶다.
<개인택시 조의금 지출내역 사망자 제일 아래칸 총계 14명>
이런 글을 사람들이 보면 당신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요즘 흔히 나오는 뉴스가 택시기사가 맞아죽거나 강도 만나 죽었다거나 폭행 당했다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젊은 처자들도 수틀리면 아저씨!! 아저씨!! 이런다. 그 아저씨!! 말을 굳이 안해도 의사소통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텐데 필자가 아저씨! 소리를 들을 때에 느끼는 것은 저사람이 필자를 머슴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든다. 설날 필자의 기분이 더러운 이유가 뭘까? 서울시의 택시산업 발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든다.
본인이 만일 심야 강제근무하다가 사망한다면 필자의 아들을 통해서 이 블로그에 사망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그져 과로사로 취급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