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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31 택시 승차거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생기는 것이다!!! 4
개인택시(only for taxi man) 2013. 12. 31. 05:39

           <서울시 제공>

시장경제 원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가 있을까? 그런데도 유독 택시 판은 이런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 당하고 정부의 단속으로 승차 거부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서울시가 이번에 택시 요금을 600원 10월 12일에
 올리면서 택시 요금을 올리면 승차거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한 모양인데 이는 자승자박이 아닐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경찰의 월급을 올려주면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분명한 사실은 심야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것이다. 택시요금을 대폭 올리면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이렇게 된다면 택시 승객들은 심야 버스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심야에 음주를 삼가하고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순리이다. 가정도 화목하고 승차거부 안 당해서 좋고 택시들 욕 안 먹어서 좋고 추운데 떨지 않아서 좋다.

결국 간단하다. 택시요금을 심야에는 기본요금 1만원하면 된다. 어느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 기사들이 완전 월급제를 하면 승차거부가 사라진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택시를 몰겠는가? 졸립다고 하고 으슥한 곳에 택시 세워두고 잠이나 퍼질러 자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월급제는 택시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택시요금을 대폭 올려서 심야에 택시 수요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것이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서 승차거부가 사라진다고 말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택시요금 결정권을 서울시장의 손에서 택시업계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서울시장이 일일이 기자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서비스 개선이 공염불"(1)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1)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45141

서울시장이 택시요금 결정권을 행사해서 얻을 것은 시민들의 욕 밖에 없다. 거기에 택시기사들의 원성만 사게 될 것이다. 택시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겨야 한다. 요금이 싸면 택시기사들이 올릴 것이며 너무 올려서 영업이 안된다면 택시기사들이 내리라고 난리를 칠 것이니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가 감차가 된다면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택시 숫자가 줄어든 만큼 승차 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기이한 현상이다. 택시 숫자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데 택시 타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오로지 시장경제 원리에 맞겨야 한다. 택시요금 현실화 이외에는 답이 없다. 언제까지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결정하고 기자들과 시민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할 텐가? 

싸구려 택시요금으로는 승객도 싸구려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승차거부는 당연한 것이다. 3천원이 있으나 없으나 인데 왜 힘든 코스, 문제가 될 것 같은 승객을 태우겠는가? 승객 한번 태우면 1 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누구를 골라 태우겠는가? 그저 택시 타겠다는 손님이 없어서 걱정일 테니 말이다. 외국인들도 코리아 택시, 런 어웨이 아이 돈 언더스텐이라고 말한다. 나도 이런 택시 제도가 아이 돈 언더스텐 이다.   

Posted by D00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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