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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5 65세 개인택시 자격유지 검사에 우려되는 점..
개인택시(only for taxi man) 2017. 2. 5. 17:24


본인은 젊은 30대에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는게 이상해서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웠고 평가를 컴퓨터로 하는데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 지금 자격유지 강화에 그런 시험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질 것이라 사료되며 상식적으로 나이먹은 사람의 운전능력을 테스트 할 정도만 해야지 예를들어 젊은 사람도 다 떨어지는 시험에 늙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저의가 의심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개인택시가 감차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으로 자격을 강화하여 도태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교통사고를 막자는게 아니라 개인택시의 프레미엄을 떨어뜨리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호구지책으로 평생 천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생존권과 같은 개인택시를 더구나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장만한 재산을 정부가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운전 차량이 돌아다니는 시대에 노인 운전자격 강화라니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택시요금 억제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택시운전으로 충분한 삶을 영위한다면 누구라도 늙어서 택시운전을 하고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싸구려 요금 3000원으로 가족식구 다 태우고 가라고 하면서도 노인은 냄새나서 싫다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는 요금을 올려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해서 젊은 사람이 택시에 투신하게 끔 정책을 통해서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국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것은 생존권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니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p,s 이글을 국토부에 올리려고 했는데 글자 숫자가 1000자 이내로 작성하라며 등록이 안되어 일단 여기다 올려봅니다. 추려서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D00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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