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only for taxi man) 2014. 1. 1. 08:10

                  (택시요금 인상으로 미터기 조정중인 택시들)

정부의 택시발전법, 허울 좋은 이 법이 통과된 모양이다. 이 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택시법을 대체한 법이지만 기존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 새법처럼 포장해 놓고 발전이라는 새로운 낱말을 집어넣어 우리 택시기사들을 돕는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 보다는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는 법으로 보인이다. 그 예로써 택시의 숫자를 20% 줄이지만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징수, 신용카드결제거부 등의 처분을 강화하되 처벌 기준을 앞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택시면허를 죽이면 결과적으로 감차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에 더해서 지금 장착되어있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데이타를 국토부가 공유하고 이를 관리해서 교통 안전을 지도하고 보험료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

개념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요금미터기를 연계하여 위치·속도·승차여부  수입금  운행정보 실시간 수집·분석·관리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운행 및 수입금 정보 등을 통해 전액관리제 시행기반 제공 및 사업자 수입구조 투명성 확보

 

 GIS 기반 운행궤적(경로) 분석을 통해 지입·도급제, 사업구역 위반영업 등 불법운행 적발

 

 급출발, 급가속, 급차선 변경 등 과속·난폭운전 정보를 지수화한 후 교통안전 지도 및 보험료 등에 활용

(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3397

이런 것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이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심지어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 카파라치제도를 만든다고 했다. 필자는 어제 아이들 포함해서 7명이 탑승하려는 것을 거부했다. 만일 이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 된다면 이렇게 정원 초과로 거부하거나 사업 구역 밖으로 가자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승차거부도 카파라치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고발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은 그것이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택시 면허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것 뿐만 아니다 앞으로 택시의 난폭운전 정보를 (2)지수화 해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택시기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택시기사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요금 체계에서는 과속, 난폭운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카드결제 거부가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부가 강제로 의무 장착을 하게 해 놓고 하루에 1천원, 2천원씩 삥을 뜯어가고 있기 때문이다.(6천원 미만은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결제금액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하루에 천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장거리를 많이 가서 요금이 2만원정도의 것들이 많으면 2천원에 육박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모아보면 한달이면 하루에 1천원씩 처도 20일근무하는 개인택시는 매달 2만원을 세금처럼 내고 있는 것이다.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까짓거 하겠지만 누구하나 우리에게 한달에 2만원 주는 사람이 있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승차거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일종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승차거부의 원인이 무엇인가? 주취자이거나 짐이 매우 많거나 동물을 데리고 탑승하거나 정원초과 이거나 사업구역 외의 영업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며 거기에 어제의 경우를 생각하면 필자는 아침 6시에 영업을 개시해서 저녁 7시에 잠실 롯데월드 앞을 지나가는데 택시정류장에 손님들이 쇼핑백을 들고 길게 줄을 서고 있었지만 그냥 3차선으로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12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만일 승객이 잠실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여 강남을 다시 가자고 한다면 안 그래도 연말이라 막히는 길에 붙잡혀서 언제 귀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택시의 승차거부는 택시요금이 싸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이것을 마치 우리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범죄자로 덧씌운 결과 승차거부는 택시면허를 죽이겠다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택시면허가 어떤 것인가? 정부가 감차 예산이 부족하여 (1)1300만원에 더해서 나머지 기금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엘피지 보조금을 모아서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감차 비용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IMF 전에 그 알량한 개인택시를 해보려고 강동구의 성내동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이 들어간 개인택시이다. 그 집을 지금 갖고 있으면 10억을 호가하는 것인데 그렇게 힘들게 장만한 개인택시를 승차거부라는 이유로 단칼에 죽이겠다는 게 이 택시발전법이다.     
 (1)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31162710079

정리해보면 정부의 처벌 위주의 정책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싼 택시요금을 유지하다보니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은 뒤로 미루고 택시기사의 위반 행위만 때려 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순리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서 감차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택시기사들의 실질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택시요금을 현실화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택시요금 현실화해서 개인택시의 경우 연료비를 제하고 하루 15만원을 벌게 해준다면 한달에 20일 근무로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누가 감차를 해달라고 떠들겠는가? 지금은 하루에 낮시간 근무자의 경우 13만원 정도를 미터를 찍어서 충전소에서 4~5만원의 가스를 넣고 나면 한달 20일 근무에 채 200만원이 못되는 수입을 올리는게 개인택시이다. 그러니까 하루 미터기로 20만원만 찍을 수 있다면 감차 이야기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대략 10간으로 나누면 한시간에 2만원은 벌어야 가능한 금액이다. 한시간에 4명을 태운다고 가정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5천원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만일 택시기사들이 배부른 돼지가 된다면 누가 과속에 난폭 운전에 승차거부를 밥 먹듯이 할 것인가? 정말 갈망하는 게 바로 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만 철 밥통에 배부른 인간이 아니라 우리도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택시발전법 이전에 우선 택시요금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감차 비용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며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택시를 때려잡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제 글에서도 필자가 주장했지만 택시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감차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안된다면 그때가서 감차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p,s 요금인상이 선결 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로 감차는 못 되더라도 증차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작년에 저의 보잘것 없는 블로그를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찾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Dookie 배상

Posted by D00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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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2014.01.01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군요
    올해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순조로이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벌 수있는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초하루 좋은 시간 되세요.^^

  2. Favicon of https://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 2014.01.01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년 한해를 맞이하여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 Favicon of https://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4.01.0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간답니다 !!
    알차게 하루를 보내세요~

  4. 미개 2014.01.05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 입니다 그러니 미개한 나라에서 미개한 법이 판을 치는 겁니다 말로만 고급교통이지 법과 제도는 100% 대중교통이죠 이렇게 할거면 대한민국은 정서를 감안하여 독일처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해야 합니다 참으로 답도 없고 무식한 놈들이 법을 만드니 이런 사단이 나는거라고 봅니다 머지 않아 택시 승차거부는 더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과 같은 요금체계에서 감차를 한다? 미친놈들 감차해서 승차거부를 없앤다? 진짜 미친놈들... 미개한놈들

2013. 8. 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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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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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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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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